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7두30139 판결
[공유수면점용·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][공2017상,1148]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 7. 25. 선고 2012누1719 판결
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|